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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노사정 최종합의 결렬, 민주노총 고통분담 정신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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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2 03:1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어제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전날 협상 타결로 합의문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강성파들이 회의 참석을 막아 서명을 못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언론에 공개된 합의안에는 노사정이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도 직을 걸고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가 국난 극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이라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합의 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강성파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 강성파들은 ‘해고 금지가 없고 비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대타협에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작금의 암담한 경제와 참담한 고용 상황에서 참으로 무리한 주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이런 강성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노사정 합의를 강행하려고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침체는 물론 고용시장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 때문일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39만 2000명이나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도 매출과 이익이 곤두박질치며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노사정이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살려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분담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제1노동자 단체로서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살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을 토대로 막중한 책임감을 보여 줘야 한다. 해고 금지 같은 무리한 요구로 대화의 판을 깨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고통을 나누며 기업과 일자리를 함께 지키는 자세가 절실하다.

2020-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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