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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중국이 눈치 보는 시대 지났다” 중국의 선언

“홍콩보안법, 중국이 눈치 보는 시대 지났다” 중국의 선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01 13:48
업데이트 2020-07-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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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환 23주년 국기 게양식
홍콩 반환 23주년 국기 게양식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1일 홍콩 골든 보히니아 광장에서 국기 게양식이 열리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하루 전 논란이 큰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2020.7.1
AP 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미국·일본 등 국제 사회가 강력히 비판하자 중국이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반박했다.

1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장샤오밍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주장했다.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 기념하는 생일선물”
장 부주임은 “홍콩보안법은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생일 선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수호신”이라며 “이 법안은 홍콩 발전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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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의결을 위해 투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의결을 위해 투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특히 그는 홍콩보안법 제정에 국제 사회가 비판하고 미국이 제재에 나선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홍콩보안법에 대해 미국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했고, 영국 등 서방 27개국은 유엔에서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장 부주임은 “일부 국가는 중국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면서 “이는 강도와 같은 논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의 한 행정구역의 법률을 제정했을 뿐”이라며 “이는 남을 화나게 하거나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했다.

“국가안보처, 해외 주둔 미군과 마찬가지”
홍콩 국가안보처가 베이징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는 것은 일국양제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 부주임은 “홍콩 국가안보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홍콩보안법을 근거에 설립돼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기관”이라며 “다른 부문에서 파견한 기관들과는 다른 성격의 기관”이라고 답했다.

그는 “홍콩 국가안보처는 국가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홍콩) 현지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는 미국의 해외 주둔군의 모델을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세력 결탁’ 사례로 조슈아 웡 겨냥해 설명
장 부주임은 홍콩보안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한 ‘외부 세력과 결탁’을 어떻게 판별하냐는 질문에는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외 교류를 가리키지 않는다”면서 “정상적인 대외 교류는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결탁은 상호 간통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형법에서도 결탁은 범죄와 연루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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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대만 타이베이의 뉴스컨퍼런스에 참석한 조슈아 웡. 2019.9.3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3일 대만 타이베이의 뉴스컨퍼런스에 참석한 조슈아 웡. 2019.9.3
로이터 연합뉴스
그는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국가에 해를 끼치는 범죄의 예로 외국에 가서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행위를 들었다.

이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일 때 미국으로 건너가 미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던 조슈아 웡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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