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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 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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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1 06:22 societ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 등 12개 시설

대형학원도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취재진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사용되는 QR코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날부터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2020.6.23  연합뉴스

▲ 대형학원도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취재진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사용되는 QR코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날부터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2020.6.23
연합뉴스

1일부터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QR코드를 찍지 않는 이용자는 출입을 제지당하고, QR코드 출입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 동안 이와 같은 전자출입명부 제도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날 0시부터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뿐만이 아니다.

이들 시설 외에도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에 더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추가돼 총 12개로 늘어났다.

이들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업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성동구, 장례식장에 QR코드 출입명부 도입 서울 성동구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장례식장에 서울시 최초로 관내 장례식장에 모바일 전자명부를 설치했다. 사진은 26일 오전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방문객이 모바일 전자명부 QR코드를 스캔하는 모습. 2020.6.26  성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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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장례식장에 QR코드 출입명부 도입
서울 성동구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장례식장에 서울시 최초로 관내 장례식장에 모바일 전자명부를 설치했다. 사진은 26일 오전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방문객이 모바일 전자명부 QR코드를 스캔하는 모습. 2020.6.26
성동구 제공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개인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해 방문 기록을 만들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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