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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 가진 뒤 남북미 정상 화상회의로 국면 전환해야”

“냉각기 가진 뒤 남북미 정상 화상회의로 국면 전환해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6-22 01:36
업데이트 2020-06-2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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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인터뷰

김정은 아직 전면에 안 나선 것에 주목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원점 회귀 아냐
정부, 추가적인 상황 악화 방지 총력을

연락사무소 폭파, 핵실험보다 더 충격
강경파 김영철·리선권 전면등장이 원인
北, 비핵화협상 깨고 중러에 돌아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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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통일연구원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집무실 벽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군사분계선 인근의 ‘소떼길’에서 공동 식수를 한 뒤 찍은 기념사진이 걸려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통일연구원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집무실 벽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군사분계선 인근의 ‘소떼길’에서 공동 식수를 한 뒤 찍은 기념사진이 걸려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고유환(63) 통일연구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의 결실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핵실험보다 더 큰 충격”이라면서도 냉각기를 거친 뒤 남북미 정상 간 화상회의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원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통일연구원 사무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선 “계속 평화 비핵 교환 프로세스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원점으로 돌아갔나.

“아직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없다.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미 정상에서 출발했다. 대남 강경기조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총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그만하자’고 공식 선언하기 전까지는 배드캅과 굿캅의 역할 분담을 하는 중일 수 있다. 국면 전환 가능성은 아직 있다.”

-북한은 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까.

“사실상 자해적 행위다. 남측 시설물이라도 북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 최고존엄 권위 훼손에 따른 인민의 분노를 삭힐 방법으로 폭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이처럼 극단적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정세가 풀리지 않고 코로나19 ‘셀프 봉쇄’로 내부 어려움이 가중됐다. 대미·대남 불만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동요가 결합됐다. 특히 지난 8일 대남사업부서회의에서 김 부부장과 함께 강성 군부 출신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등장하고 그와 가까운 리선권이 외무상이라는 점도 주목한다. 지금은 강경파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내부 분위기가 조성됐을 수 있다.”

-인민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대남 전단 살포는 이행될까.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나열한 계획은 그다지 심각한 것들이 아니다. 군대 배치 등은 북 영토 안에서 이뤄지고 대남전단 역시 감정적인 맞대응에 불과하다. 연락사무소 폭파로 남한 정부와 국민, 미국이 느낀 심리적 충격은 핵실험보다 컸다. 충격요법의 측면에선 그보다 더 큰 충격을 곧장 이행할 가능성은 작다. 김 부부장이 4일 담화문에서 언급한 금강산·개성 철거는 남측의 추후 조치를 지켜본 뒤 절차를 밟을 것 같다. 민간 자산을 파괴하면 남측 민심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도 커졌나.

“북한이 전략도발을 감행하면 미국은 군사옵션을 쓸 것이다. 재선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제공할 이유는 없다. 북한 역시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에 추가 실험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무기가 고도화되고 핵미사일 무기고는 늘어나고 있다.”

-어디서 국면 전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나.

“과거 북한의 패턴을 보면 전환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5년 지뢰 도발로 위기를 조성한 뒤 2+2 고위급 대화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직접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거나 조치를 명령하면 최고지도자의 ‘무오류 리더십’에도 상처가 난다. 남북미 세 정상이 이익의 조화점을 찾아 시작한 평화 프로세스가 깨진다면 세 사람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정부 대응이 미흡했나.

“하노이 노딜 직후엔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가 풀릴 수 있다고 봤지만 미국은 셈법을 바꾸지 않았다. 정부는 올 초부터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독자적 남북협력을 추구했지만 실무적 뒷받침이 이어지지 않았다.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2018년 3월 5일 우리 측 특사단의 평양 방문서 북측은 군사적 위험해소와 체제안전보장이 이뤄진다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북측은 체제보장에,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에 집중하다 보니 진전이 없었다. 타미플루 등 인도적 지원도 한미 워킹그룹과 유엔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관성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북이 합의한 대북전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예상된 긴장 촉발 요인을 막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원로들과의 간담회(고 원장도 참석)에서 ‘미온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정부 대응 방향은.

“북한이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냉각기를 가지고 반전의 기회를 봐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던 10월 초까지가 좋은 시기라고 본다.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로 돌아가 다시 집중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남북미의 화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모멘텀을 되살릴 수 있다. 정상들의 의지로 각국의 내부 강경파를 뚫고 다시 프로세스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뜻을 모은다면 국면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전환이 어렵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닫고 전통적 우방인 중국·러시아로 돌아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여전한가.

“하노이 회담에서 스몰딜이라도 체결됐다면 일부라도 동결할 수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오히려 수량이 늘고 있다. 자칫하면 비핵화 협상이 깨지고 핵군축 협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독자 핵개발, 미국과의 핵 공유협정, 전술핵 재배치 등과 관련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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