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열자마자 여야 제정 움직임

불교·진보 개신교 “더 못 미룬다” 입장
보수 개신교 “성소수자 위한 법 안돼”
실제 법제화까지 과정 순탄치 않을 듯최근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동을 건 데 이어 종교계가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불교계와 진보 개신교계가 법 제정에 찬성, 연대 행동에 나설 태세인 데 비해 보수 개신교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는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나이, 장애, 성적 지향, 국가와 인종, 언어 등을 빌미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의 법이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2007년과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을 시도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가장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선 건 정의당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법”이라며 여야 국회의원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 등 초선 의원 9명은 지난 10일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떠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며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중앙홀에 서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종교계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 시민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둘레 오체투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지난 1월부터 격주 목요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어 온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의 일환이다. 오체투지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 소속 승려들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인 트랜스젠더 박한희 변호사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이종걸 집행위원장이 함께한다.

진보 성향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일찌감치 차별금지법 제정을 언급했다. NCCK는 총선 이튿날인 4월 16일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를 비롯한 진보 성향의 종교계와 달리 보수 개신교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보수 개신교 최대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면담에서 이런 의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 탓에 비공개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김태영 한교총 대표회장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현재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으로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와 오히려 보편적 인권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호 대표회장도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치관이 파괴된다”며 “결과적으로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강석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차별금지법은 한국 교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며 “잠시 멈춰 서서 국민의 의견을 듣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 일단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동은 걸었지만 원활한 운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7%가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