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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통일부 “남북정상 합의 이행해 나간다” 구체적 대응은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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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7 12:28 north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난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의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난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의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았다.

통일부는 7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전 북한 통전부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언급하며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이후 처음 나온 정부 반응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이 언급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이전부터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률 준비를 해왔다”면서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 이후 내부적으로 논의해 온 조치들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제1부부장 담화와 통일전선부 논평과 별개로 탈북민 단체 설득과 대북전단 관련 법안 검토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온 조치들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겠다는 원칙을 재천명한 셈이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면서 국회 협조를 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전부는 다음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쪽에서 (대북전단 제재)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를 언급하고, 여러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연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대북전단 문제를 지적하며 탈북민을 규탄하는 시위와 논평 등 내부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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