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일전선부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의 우리 정부 대응을 변명·철면피라고 비난하며 후속조치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시작해 남북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도출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北, 통일부 향해 “고단수의 변명”..김여정 후속 검토사업 지시

통일전선부가 지난 5일 늦은 밤 발표한 대변인 담화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의 전날 대남 경고에 대한 통일부의 반응을 재반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담화문은 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면에 실렸다. 북한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보기관 통일전선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대변인은 “(김 제1부부장의 담화를 대하는) 남쪽 동네의 태도가 참으로 기괴하다”며 “남측이 먼저 교류와 협력에 나서라는 숨은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어리석게 해석하더니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헛된 개꿈을 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북전단 규제 관련 법률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통일부입장에 대해선 “마치 아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듯이 철면피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고단수의 변명”일 뿐이라고 힐난했다.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하고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고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고 연속 이미 시사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따라세우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김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 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개성공업지구의 철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도 언급했다.

■남북 관계 위기에..전문가들 “종합적·체계적 대응해야”

이날 통일전선부 대변인의 담화문을 놓고 북한이 대남 강경 기조로의 변경을 공식화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1부부장의 담화문에 이어 이날 대변인 담화 역시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제목으로 실렸기 때문이다. 남북 합의를 파기하려는 의도를 삐라 반발이라는 명분을 통해 표현했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들어 ‘독자적 남북 협력’ 메시지를 발신하며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손을 내밀었지만 성과로 내세우던 개성 연락사무소부터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설치가 합의되어 9월 평양정상회담 직전에 개소한 개성 연락사무소는 올해 1월 코로나19의 여파로 운영이 잠정중단됐다. 현재는 서울 평양 간 직통 전화선과 팩스선이 소통을 대체하고 있다.

삐라에서 시작한 긴장이 개성 연락사무소까지 확산되면서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탈북자 단체가 이달 말 추가적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만큼 적극적인 설득 노력과 함께 미중 대립 격화 등 정세를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행하고,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는 “정부는 남북 관계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 등을 계기로 안전보장 등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삐라를 문제 삼는 배경에는 21대 국회에서 2명의 북한이탈주민 국회의원이 선출된 점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4월 말 살포된 전단에 태영호·지성호 국회의원의 선출 소식이 담겼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담화문의 일부 표현에서 북한이 태영호·지성호 의원에 대해 한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며 “의원 선출이 북한 내부에 전달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듯하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