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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중국에서 노점상이 ‘상전’이 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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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6 09:00 china_scope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영세기업과 노점상 경제가 고용 안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노점 경제 활성화를 공식 언급했다. 중국정부망 캡처

▲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영세기업과 노점상 경제가 고용 안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노점 경제 활성화를 공식 언급했다. 중국정부망 캡처

지난 1일 오전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의 허름한 주택가. 이곳의 맵고 얼얼한 맛의 무침요리 노점인 ‘쑤자마라반(蘇家麻辣拌)’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불쑥 찾았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끝낸 뒤 첫 현지시찰 일정이었다. 리 총리는 이 노점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몇달 간 수입은 얼마나 줄었는지, 직원들의 임금은 잘 챙겨주고 있는지 등 영업 상황을 꼬치꼬치 물었다. 그러면서 “노점 경제는 중요한 일자리 창출원(源)이자 가오다상(高大上·고급스러움, 당당함, 품위있음을 의미하는 신조어)과 같은 중국의 생기(生機·삶의 희망)”라고 각별한 애정을 보이며 추켜세웠다. 그의 이 같은 행보는 “많은 중저소득 계층이 창업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준다”며 중앙 정부가 단속과 정리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노점 영업에 전면적으로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 등이 4일 보도했다.

중국에 돌연 노점상이 ‘상전’(上典) 대접을 받고 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고용과 내수 진작을 위해 중국 정부가 그동안 단속 대상이던 노점상과 소상인 영업을 갑작스레 적극 권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노점 경제 열풍’이 불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길거리 경제와 노점 영업, 이동 상점 등을 올해는 문명도시 평가 항목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했고 노점상 제한을 완화하면 5000만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규제해온 노점상을 양성화해 ‘노점 경제’를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복안이다.

중국에서 노점상 경제가 ‘대접’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76년 문화혁명이 끝나고 농촌지역으로 하방(下放·지식인을 농촌·노동 현장으로 보냄)됐던 지식 청년들이 도시로 되돌아왔다. 이들은 취업난이 극심해지자 좌판을 깔고 음식 등을 팔기 시작했고 정부가 이를 허용했다. 개혁·개방 이 경제가 급속 성장하며 경제 수준이 높아진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정부는 ‘도시 정비’를 내세워 노점 단속을 실시하면서 대도시에서는 노점을 찾기 어려워졌다.
중국에서 노점 경제가 다시 주목받는 것은 중국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심각한 고용 문제에 부닥친 것이다.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산업생산 등 일부 지표가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민생 안정의 핵심 지표인 도시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6.0%를 오르내리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의 공식 실업률에는 취약 계층인 농민공(農民工·도시 이주 농촌 노동자)의 고용 동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올해 전인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국제경제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중국이 올해 기껏해야 1%대 초반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다. 중국 정부는 올해 도시 실업률 목표와 도시 신규 취업자 목표를 지난해보다 후토한 각각 6.0%, 900만명으로 잡았는데 이는 중국 당국 역시 올해 고용 안정 유지가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고용 안정과 기본 민생 보장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미국과의 갈등 격화라는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중국은 대외수출보다는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투자나 생산 관련 지표와 달리 소비 지표 회복이 가장 더뎌 중국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점 경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소득 소비 계층 중심의 노점 경제를 살리면 전통시장과 관광 경제, 야간 경제가 살아나고 이는 결국 내수 회복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노점은 소자본으로 쉽게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저소득층과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진출하기 쉬운 사업 ‘모델’인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노점에서 싼 음식과 물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갑을 열기가 더욱 쉽다.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 보장과 소비 촉진의 효과를 모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점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노점 경제를 가장 먼저 활성화한 곳은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청두시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 지난 3월부터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도로를 점유해 노점을 할 수 있다’는 지시를 내리고 2000개 넘는 노점 허용 구역을 지정했다. 리 총리는 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영세기업과 노점상 경제가 고용 안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쓰촨성 청두에서 지난 두 달 간 3만 6000개의 노점 가판대를 설치해서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리커창(가운데) 중국 총리가 지난 1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노점을 찾아 노점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중국정부망 캡처

▲ 리커창(가운데) 중국 총리가 지난 1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노점을 찾아 노점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중국정부망 캡처

이에 따라 충칭(重慶)시와 상하이(上海)시,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장쑤(江蘇)성 난징(南京),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산둥성 칭다오(靑島) 등 중국의 주요 도시가 노점 영업을 위한 구역을 거리에 조성하는 등 노점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발발지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입은 후베이성 이창(宜昌)시의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공휴일에 주요 상권 9곳을 노점상 영업 구역으로 지정해 잡화, 먹거리 장사를 하도록 허용했다. 충칭시는 1만㎡(약 3025평)의 영업 공간을 마련해 노점상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중국의 대기업들도 노점상 지원에 나섰다, 가전 유통업체인 쑤닝(蘇寧)그룹은 중국 전역의 야시장 노점상들에게 자사 매장의 냉동고를 활용한 보관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텅쉰(騰訊·Tencent), 알리바바(阿里巴巴), 징둥(京東·JD닷컴) 등 거대 정보기술(IT)기업들은 앞다퉈 노점상과 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텅쉰그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웨이신(微信)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생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위챗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사업 지도·마케팅 지원 사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 알리페이도 “총리, 우리는 소규모 사업자를 돕겠다는 우리의 2020년 계획을 실천하고 디지털 활동을 통해 그들의 수입을 20% 늘리고, 온라인 대출을 20% 올릴 것을 약속한다”고 공언했다.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 역시 중소 사업자와 노점상, 소규모 점포주 등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징둥은 500억 위안(약 8조 5000억원) 규모의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 1명당 10만 위안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노점 활성화 정책이 중·저 소득 계층의 생계난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커다란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전위(楊震宇) 중위안(中原)증권 애널리스트는 “(노점상에 대한) 완화된 정책이 수요와 공급 양측을 모두 증가시킬 것”이라면서도 “노점 경제는 단지 거시경제 문제 해결의 수많은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맹목적으로 따라붙으려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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