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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법관 탄핵’ 이수진 “역량 부족으로 짤렸다고? 대법원 아무나 못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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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5 13:14 politics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판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5일 “내가 발탁된 대법원 연구관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자신이 받은 인사 불이익이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본회의 참석한 이수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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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참석한 이수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동기 법관들에게 과연 이수진이 일을 못 했는지 물어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인사 실무를 총괄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관련 재판에서 이 의원의 역량이 부족했을 뿐 인사 불이익은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11년 근무 평정을 가지고 동기 160명 중 30명 정도가 발탁된다. 내가 그래서 발탁돼 대법원에 들어갔다”며 “원래 3년 근무인데 갑자기 2년째에 ‘일을 못 하니까 내보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일하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회원이었는데 대법원에 근무하고 있으니 인사를 낸 것”이라며 “인사권 남용은 직권남용죄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 부장판사 등이) 굉장히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와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는 뜻이란 걸 알게 됐다”며 다음주부터 자료를 확보해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부장판사의 진술을 반박하고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썼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에 대해 “법관 탄핵 추진은 자신의 정체를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을 부역자로 몰아 잡겠다는 것”이라며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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