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출연금 120억 중 56억 남아
여가부 “법 절차 지연… 고의 아냐”19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눈에 빗물이 맺혀있다. 2020.5.1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일본과 공동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약 120억원)을 재원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생존 위안부 할머니 46명 중 36명과 사망 피해자 유가족이 보상을 신청해 이 재원으로 46억원을 지급하는 등 현재 56억원이 남아 있다. 송 변호사가 남은 56억원 등 잔여재산의 처분 계획에 대해 여가부에 공개 청구를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 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했고 여가부는 2019년 1월 장관 직권으로 재단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법적으로 재단이 해산 등기를 한 것은 2019년 7월이다. 하지만 그 뒤 재단은 현재까지도 ‘청산법인’인 상태로 완전히 법적으로 청산이 되지 못했다. 청산인이 잔여재산 처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진실을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뜻에 따라 10억엔을 조속히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 의도적으로 청산을 지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6-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