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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본소득 카드에 다른 당 “환영”… 당내선 반대 목소리

김종인, 기본소득 카드에 다른 당 “환영”… 당내선 반대 목소리

이근홍 기자
입력 2020-06-05 01:30
업데이트 2020-06-0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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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좌클릭에 ‘보수 정체성’ 노선투쟁

金 “기본소득 검토할 시기 아닌가 생각, 재원 마련 등 문제… 즉각 도입 어려워”
민주당 “도입 위한 여야정 추진위 만들자”
안철수 “어려운 계층 우선 배분 집중 검토”
정진석 “우린 보수 가치 계속 지켜나가야”
장제원 “자유의 가치 협소하게 규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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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왼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취임 인사차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해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기본소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종인(왼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취임 인사차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해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기본소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카드를 거론하며 ‘좌클릭’ 행보를 이어 가자 여당에서도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내놨다. 반면 통합당 일각에서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노선 갈등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김 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본소득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를 강조했던 것에 비해 한 걸음 나아간 셈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재원 마련 등 현실적 문제를 거론하며 즉각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 차원에서 내놓은 구상이 정치적 메시지로만 비치는 데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기본소득을 얘기하려면 현행 세입을 갖고 실행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당장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한 건 인공지능(AI) 시대가 오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소득을 실행한다면 국가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 정책이란 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정당들도 기본소득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한 건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부겸 전 의원은 “환영하면서도 우려한다”며 “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물질적 자유’를 실질적 자유로 규정하며 보편 복지 설파에 열을 올리자 당내에서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보수진영이 비호감이 된 것은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 정치가 실패한 것”이라며 “우린 보수의 가치를 계속 지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3선 장제원 의원은 “김 위원장은 빵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실질적 자유로 규정했는데 사회적 자유주의 이론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유의 가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속물적 가치로 평가절하한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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