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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20만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檢, 절박한 이재용에 속전속결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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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5 04:04 law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재용·최지성·김종중 구속영장 청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삼성본사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드나들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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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삼성본사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드나들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1년 7개월 넘는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각각 150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도 400권, 20만쪽 분량에 달한다. 이 정도면 어떤 판사 앞에서라도 충분히 혐의를 소명할 수 있다는 게 검찰 내부의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의 규모와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했다”면서 “피의자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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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회장은 우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최대주주(23.2%)였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없는데도 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수사팀은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의혹 또한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가치를 4조 5000억원가량 늘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앞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적절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게 골자다.

 김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추가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임박해 오자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지만, 결과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라는 역공을 맞게 됐다. 이미 이 부회장 영장 청구에 관해 총장 보고까지 마친 수사팀은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 기밀 유출과 이 부회장 측의 여론전 형성 원천 차단에 나섰다. 15명의 민간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검찰은 이 부회장 기소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주요 증거 등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막강 변호인단을 꾸린 이 부회장 측에 검찰 논리가 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검찰에서도 특수부 요직을 거친 김기동·이동열·최윤수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전략을 짜왔다.

 하지만 영장 청구라는 검찰의 역공이 자칫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카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삼성 측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법원을 설득할 결정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결국 다음주 영장 심사는 1심만큼 중요한 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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