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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민주주의는 나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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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5 04:04 international 목록 확대 축소 인쇄

31년 전 中 톈안먼사태 탱크 진압 비난했던 美, 2020년 흑인 시위에 장갑차

톈안먼 탱크, 정치 민주주의 죽음 상징
‘민주주의 첨병’ 美서 최루탄·블랙호크
“1960년대나 일어날 법한 일이 벌어져”
WP “트럼프, 美민주주의 한계로 몰아”
1989년 中 톈안먼 사태 탱크 진압 1989년 6월 10일 민주화운동을 막기 위해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 진주해 있는 인민해방군 탱크 부대의 모습. 베이징 AP 연합뉴스

▲ 1989년 中 톈안먼 사태 탱크 진압
1989년 6월 10일 민주화운동을 막기 위해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 진주해 있는 인민해방군 탱크 부대의 모습.
베이징 AP 연합뉴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한창인 1989년 6월 4일 톈안먼광장 한가운데를 장악한 인민해방군 탱크는 정치 민주주의에 영원한 죽음을 안겼다. 톈안먼 사태 31주년을 맞은 올해 자유민주주의 첨병인 미국에선 인종차별에 항거해 수도 워싱턴DC에서부터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시위대가 주방위군의 장갑차와 마주했다. 최강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싹을 틔우지 못한 지 한 세대가 흐른 뒤 자유수호의 대표주자 미국에서마저 공권력이 무고한 시민을 억압하는 현장을 목도하면서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美 시위엔 장갑차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주에서 방위군 장갑차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추모 시위를 막기 위해 투입돼 있다.  애틀랜타 EPA 연합뉴스

▲ 2020년 美 시위엔 장갑차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주에서 방위군 장갑차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추모 시위를 막기 위해 투입돼 있다.
애틀랜타 EPA 연합뉴스

민주주의의 종말에 대한 경고음은 미국에서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더뉴요커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민주주의 역사상 어느 때보다 큰 위협을 보여 준다”고 했고, 워싱턴포스트는 “그가 미 민주주의를 한계로 몰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주의를 오래 떠받쳐 온 모든 지지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틀 전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킨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 교회에서 유유히 성경책을 들어 올리는 장면은 ‘트럼프 시대’를 기억하게 해줄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자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부르고 장갑차와 전투용 헬기로 위협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폭동진압법(시위 진압을 위한 군 투입) 사용을 거두지 않으며 ‘독재적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문제를 제쳐 두고 극좌는 무질서하고 자신의 지지자는 질서를 수호한다는 프레임을 짰다”며 “타협 없는 진영 싸움”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외연이 어느 정도 확장됐지만 트럼프의 미국이 흔들리면서 진보를 멈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아랍의 봄’은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끌어내렸지만 민주화는 여전히 멀다. 홍콩은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다시 격랑 속으로 진입했고 톈안먼 사태 31주년을 맞은 중국은 당국의 강력한 통제로 침묵했다.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이 발표한 ‘민주주의와 생명 수호 선언’에 이날 130개 시민단체가 서명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시위 장소에 군인이 등장한 건 1960년대나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다만 중국과 다르게 갈등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많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을 위한 민주주의적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20-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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