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기본소득 문제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카드를 거론하며 ‘좌클릭’ 행보를 이어 가자 여당에서도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내놨다. 반면 통합당 일각에서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노선 갈등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김 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본소득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를 강조했던 것에 비해 한 걸음 나아간 셈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재원 마련 등 현실적 문제를 거론하며 즉각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 차원에서 내놓은 구상이 정치적 메시지로만 비치는 데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기본소득을 얘기하려면 현행 세입을 갖고 실행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당장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한 건 인공지능(AI) 시대가 오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소득을 실행한다면 국가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 정책이란 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정당들도 기본소득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한 건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부겸 전 의원은 “환영하면서도 우려한다”며 “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물질적 자유’를 실질적 자유로 규정하며 보편 복지 설파에 열을 올리자 당내에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보수진영이 비호감이 된 것은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 정치가 실패한 것”이라며 “우린 보수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3선 장제원 의원은 “김 위원장은 빵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실질적 자유로 규정했는데 사회적 자유주의 이론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유의 가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속물적 가치로 평가절하한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