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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오거돈 ‘인지부조화’는 감형 위한 밑밥깔기? [아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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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3 15:29 societ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지난 2일 기각됐다. 변호인단은 그가 우발적 범행을 한 것이며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인정하나, 인지부조화에 빠진 오 전 시장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추행했지만, 기억 안 나”… 가해자가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는 신념과 행동 등이 불일치하는 상태를 인간이 견뎌내지 못해 이를 제거하고 일치시키려고 한다는 실험심리학 용어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다”라는 변호는 흔치 않은 사례로 꼽힌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거물급, 심신미약이라고 못하니…”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 관계자는 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인지부조화라는 말은 음주감경(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감형해 주는 제도)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니까, 즉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변론을 할 수 없어서 다른 논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지부조화 역시 심신미약을 달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의뢰인이 정치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니까 부담은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은 안 보이고 그래서 (변호인이) 뭐라도 주장해야겠다 싶어 무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상균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도 “정상적인 사고 범주에 벗어나거나 위기 상황에서 인지부조화를 느낄 수는 있다”면서 “다만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우발적 범행이라든지, 인지부조화를 주장하는 일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어차피 혐의가 뚜렷하고 실형 판결이 나올 것 같으니 우선 죄를 인정해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도록 해놓고, 우발성을 강조해 ‘그나마 덜 나쁜 사람’이 되겠다는 의도 같다”면서 “차라리 큰 책임감을 느끼고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 벌을 달게 받겠다는 태도가 법과 대중에게 유일하게 용서받는 방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책임 있는 반성 태도가 용서받는 길“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에는 우발적 범죄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오 전 시장 측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감형을 위한 ‘밑밥 깔기’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법조 관계자는 “성범죄의 특성상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면서 “모든 성범죄는 우발성과 계획성이 함께 있다. 살인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전적 의미로 우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예기치 않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 전 시장 측은 집무실로 부를 당시부터 강제 추행을 할 의도는 없었다, 갑자기 충동적으로 욕구가 생겨 일어난 일이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인 입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4월 초 ‘컴퓨터 시스템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잘되지 않는다’며 집무실에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 측은 피해 여성을 회유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같은 달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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