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1대 의원 300명 분석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국회의원 중 절반이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21대 총선에서도 재선한 이들이 “부자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면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도시연대와 참여연대 등이 모인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는 3일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현황과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3주택 이상 보유한 의원, 2주택자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공시가격 기준 1주택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6억원 이상)인 의원, 주택 외 다수 부동산을 소유한 의원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는 86명(29%), 종부세 납부자는 70명(23%)에 달했다.

다주택자 민주 41명·통합 40명
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117석) 소속 의원 중 다주택자는 41명(23%), 미래통합당(103석) 소속 다주택자는 40명(39%),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3명이었다.

이중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배우자 소유로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다섯채를 보유해 재산신고가액이 25억 8417만원이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서울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아파트와 복합건물 등 다섯채를 보유해 재산신고가액이 90억원에 달했다.

단체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낸 것은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송파구 아파트 등 4채를 보유해 재산신고가액이 554억원이 넘었다. 박 의원이 최근 5년간 낸 종부세는 1억 2504만원이었다.

재선 성공한 의원, 20대 이어 21대에도?
문제는 이렇게 천문학적 액수를 납부한 이들이 지난 국회에서 종부세를 인하하자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단체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의원 70명 중 31명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이중 절반에 가량인 14명(45%)이 종부세와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낮춰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10명(32%)은 종부세율을 인상해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는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박덕흠 의원이 공시가격 정상화를 막는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4건 등을 공동발의했다”면서 “실거주 목적외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는 각 정당에서 이들 의원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규정은 없다. 단체는 “부동산, 조세 입법 관련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종부세 납부 여부와 부동산 자산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