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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3차 추경 35.3조 편성…코로나 대응 역대 최대 ‘초슈퍼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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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3 10:34 polic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금융위기 당시 28.4조 넘어선 역대 최대
한국판 뉴딜 5.1조…23.8조 적자국채 발행
나라살림 적자비율 역대 최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3 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3 뉴스1

정부가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추경 예산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이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이다.

기업과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는 ‘한국판 뉴딜’ 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 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 9000억원)도 넘어선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 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 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 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35조 3000억원에 이르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 9000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11조 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 경정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 부족을 감안해 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11조 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부분도 역대 최대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걸 예산실장,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2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2020.6.3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걸 예산실장,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2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2020.6.3 연합뉴스

세출 확대분 23조 9000억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 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천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 5000억원)에 각각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 1000억원을 투입하면서 5년간 76조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5조원 담았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증 방식으로 1조 9300억원을,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 6000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 5000억원을 쓴다.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000억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하반기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10명 중 3명꼴인 1600여만명에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을 1684억원어치를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1조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3177억원 예산을 들인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2020.6.3 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2020.6.3 연합뉴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늘린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을 들여 우리나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525억원을 투입한다.

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선다.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115억원을 배정했다.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000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009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각각 쓴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을 뗀다. 디지털 뉴딜에 2조 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 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 1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 보건소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를 시작한다.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관리를 받거나 요양 시설 등에 있는 노인 2만5천명에 대해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맥박·혈당·활동 등 돌봄도 개시한다.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880억원을 들여 8만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SOC 디지털화에 4800억원을 투입한다.

2352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착수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300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도 역대 최대로 악화한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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