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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함대공유도탄 SM2 도입비 등…국방비 3000억 규모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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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3 10:32 diplomac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방위사업청은 30일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검독수리-B급 첫 번째 고속정인 ‘PKMR-211호정’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전했다. 검독수리-B는 제1·2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인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230t급 차기 고속정을 말한다. 사진은 ‘PKMR-211호정’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최종 장비 확인 점검 차 부산 근해를 항해하는 모습. 2017.10.30 방위사업청 제공

▲ 방위사업청은 30일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검독수리-B급 첫 번째 고속정인 ‘PKMR-211호정’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전했다. 검독수리-B는 제1·2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인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230t급 차기 고속정을 말한다. 사진은 ‘PKMR-211호정’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최종 장비 확인 점검 차 부산 근해를 항해하는 모습. 2017.10.30 방위사업청 제공

국방부는 3일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총 2978억원의 국방비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SM2 706억·차기고속정 283억 삭감… 국방부 “계약 지연”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서 군 전력 증강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는 1536억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함대공미사일 구매 사업에 70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미사일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3·Batch3) 3척에 탑재할 ‘SM2 블록 3B 스탠더드’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와 미국 업체간 계약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삭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방호등급 상향으로 공사가 지연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관련 시설공사비 78억원이 삭감됐다. 더불어 230t급의 차기 고속정 20여 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2(Batch2) 사업’도 계약 지연에 따라 283억원이 삭감 목록에 포함됐다.

이어 교육훈련 등에 사용되는 전력운영비는 총 1442억이 삭감됐다. 주로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공사 등 코로나19에 따른 시설공사 지연으로 삭감이 이뤄졌다.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에서 66억원이 깎였다.

2·3차 추경으로 1조 7000여억원 줄어 전력화 차질 우려도

지난 2차 추경 당시 F35A 등 핵심 전력 도입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국방부는 예산 지급 날짜에 대해 미측과 합의가 이뤄졌다면서도, 예정된 전력화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AI)인공지능 밀리터리’ 구현을 위한 관련 예산 180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AI, VR(가상현실),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기반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삭감 규모는 당초 기재부가 7000억원의 삭감액을 요구한 것보다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3차 추경으로 전체 국방비의 약 3.6% 수준인 1조 7000여억원이 삭감돼 전력화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대한 감액해도 전력화에 차질이 없고 사업물량이나 목표 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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