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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인간 안보’의 필요조건/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인간 안보’의 필요조건/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2020-06-02 17:34
업데이트 2020-06-0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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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대한민국이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다. 코로나19 방역에서 한국이 거둔 독보적인 성과는 한국에 ‘선진국의 추격’에서 ‘선진국의 선도’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다. 외국 정상들의 잇단 찬사에 고무된 문재인 대통령이 ‘선진국’ 화두를 다시 꺼냈다. 특히 미국의 유력 정치인 등의 한국에 대한 칭찬은 혹여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할 정도이다. 전 세계 확진환자가 600만명을 넘어 치료제와 백신을 인류의 공공재로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미국 중심의 ‘비용/편익 비교’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백신을 ‘무기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 대통령이 K방역의 성공을 배경으로 취임 3주년 기념사에서 ‘인간 안보’ 개념을 주창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이 개념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안함으로써 군사적 의미가 강했던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안전, 정치 등으로 확대한 개념이다. 안보에서 국가라는 추상체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사람중심’의 국정철학과도 맞닿는다. 하지만 ‘인간 안보’가 현실이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당장 ‘K방역’을 이끈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국내에서 ‘인간 안보’에도 적용될지 의문이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분명 ‘궁여지책’이었던 비대면 진료가 갑자기 ‘한국판 뉴딜’에서는 수출주도성장의 ‘묘책’으로 둔갑하고 있다. 코로나 퇴치 과정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럽에서 독일이 거의 유일하게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배경도 비교적 튼튼한 공공의료에 있었다. 이것을 이제 와서 ‘원격진료’의 도입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은 정확한 배신이다. 약자에 대한 공동체의 배려를 분명히 약화시킬 원격진료의 도입이 ‘모두를 위한 자유’의 철학과 양립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각종 위협(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작동한 4대보험이 ‘인간 안보’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은 직업군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실업이 발생하면서 그 미비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지 않게 도출됐고 점진적인 도입이 시작됐다. 연금보험은 노후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크게 미흡하다. 부족한 국민연금은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으로 보충되고 있지만 노인빈곤율 세계 1위에서 벗어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노인은 재취업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고 ‘임계장은 고다자´(임시 계약직 노인장은 고르기도, 다루기도, 자르기도 쉽다)라는 우울한 현실을 가져왔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효과를 입증하는 기본소득제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도그마를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비해 산업안전은 한국판 ‘인간 안보’의 아킬레스건이다. 코로나19를 피해 출근해도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생명이 소모품이 되는 나라라면 ‘선진국’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반복돼 온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라는 평가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개탄에 우리 모두가 ‘불감증’이 걸려 버렸다. 인천의 ‘거짓말 강사’에게는 구상권이 행사될 예정이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직원명단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쿠팡에는 2주 영업정지가 내려졌을 뿐이다. 안전의 가치가 기업의 이윤추구 앞에서는 무력해지고 있다. 기업의 비용절감과 수출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목표에 매달려 ‘기업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부의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한 ‘인간 안보’에는 큰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안전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LG 구광모 회장)을 스스로 지킬 때 비로소 세계와 북한을 향해 ‘생명공동체’(문 대통령)를 구축하기 위한 ‘인간 안보’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것이다.

2020-06-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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