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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전달책, 공범 2명 기소

檢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전달책, 공범 2명 기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6-02 15:33
업데이트 2020-06-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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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선 “그놈들 엄벌하라” 민원 공격 이어져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사기 사건 당시 ‘전달책’ 역할을 한 20대 공범들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와 핵심 공범 상당수가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를 비롯한 남은 공범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김모(28)씨와 이모(24)씨를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이씨는 조씨의 지시로 손 사장과 윤 전 시장 등을 직접 만난 뒤 이들로부터 각각 18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사장에게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시장에게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접근해 20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또 조씨가 마약 및 총기류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한 사건에도 연루됐다. 피해자들로부터 866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의 성착취 공범들을 겨냥한 범죄단체조직죄 수사도 순항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29)씨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해 조씨의 성착취물 제작을 돕고 조씨를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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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 뉴스1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 뉴스1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가 처음 적용된 사례는 지난달 25일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 사건이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마치고 오는 3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성착취’라는 공동의 범죄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한 범죄단체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범단죄가 인정될 경우 단체 구성원에게 조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조씨와 ‘부따’ 강훈(19), ‘이기야’ 이원호(19)를 비롯해 주요 성착취 가해자 상당수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죄질에 부합하는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지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상대로 한 ‘민원 총공(총공격)’ 운동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온라인상 해시태그 운동을 주도하는 ‘n번방 총공 총괄계’ 계정은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신속 처리하라”는 내용의 민원 투고를 독려했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달 18일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된 것을 이유로 오는 12월로 의결을 연기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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