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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이재명 “전국민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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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2 14:37 politics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인당 20만원 예산 10조 3685억원”
“3차 추경안에 편성해야” 정부에 건의
경기도 “5월 셋째주 카드 사용액 늘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근거 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에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줄곧 지원금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경기도는 2일 추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필요한 10조 3685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지난달 29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려면 10조 36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기도만 놓고 보면 1331만명 기준 2조 6623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투입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2~3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이후 실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를 토대로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고 도는 분석했다.

5월 셋째 주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고,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시행한 다른 광역 지자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양상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이 자영업자 매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줬다는 도민 대상 자체 설문조사도 결과도 제시했다.

도는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험한 도민의 85%는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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