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보고서

국민연금 가입자, 지난해 첫 감소
2024년까지 6년 동안 77만명 줄어
저출산으로 사업장 가입자 증가 정체
지역가입자는 지속 감소…미래 영향저출산 파도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의 핵심인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분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며 분기 기준 역대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해마다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가입자 감소가 당장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 인구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세대와 연금공단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0~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2232만명 수준이었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2222만명으로 처음으로 0.44%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져 올해는 2205만명(-0.75%), 내년에는 2193만명(-0.53%), 2022년 2181만명(-0.53%), 2023년 2167만명(-0.64%), 2024년 2155만명(-0.56%)이 된다. 지난해부터 6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가 77만명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연금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지속적인 저출산 영향으로 생산 활동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가입자 증가 추이의 변화는 생산 활동 인구의 변화 이외에도 경기의 변화와 관련이 있지만, 향후 특별한 제도적·환경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가입자의 감소가 예견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변화 없으면 인구 감소로 가입자 감소”

이에 따라 과거 지속적으로 높아졌던 국민연금 가입률도 앞으로 정체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올해 91.40%, 내년 91.41%, 2022년 91.42%로 높아진 뒤 2024년까지 이 수치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장 가입자는 지난해 1416만명으로 전년 대비 2.46% 증가했지만 올해 증가율은 0.35%, 내년은 0.33%, 2022년 0.30%, 2023년 0.21%, 2024년 0.20%로 증가폭이 해마다 둔화하게 된다. 2024년 사업장 가입자는 1436만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만명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지역가입자는 723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6.01%나 감소했다. 이어 연간 2.47~3.18%씩 감소해 634만명으로 쪼그라든다. 도시 이주가 늘어나면서 지역가입자는 줄어들고 사업장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사업장 가입자 증가마저 정체되면서 전체 가입자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임의가입자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주부 등의 가입이 해마다 늘었지만 지난해부터 감소로 돌아서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32만 8727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32만 6995명으로 줄어든다.다만 이런 가입자 감소가 당장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노동자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노인 증가가 당장 재정에 충격을 주진 않기 때문이다.

●단기 영향은 없지만 미래세대 부담 증가

올해 연금 보험료 수입은 49조 5056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83% 늘어난다. 보험료 수입은 해마다 2.42~2.61%씩 늘어 2024년에는 54조 4494억원이 된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786조 7944억원에서 2024년 1015조 1497억원으로 는다.

그러나 당장의 여유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감소가 계속 이어진다면 향후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늘어난다. 연구팀은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하는 것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기인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