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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 ‘방점’…정책 재탕, 투자·일자리 효과는 미지수

디지털·그린 ‘방점’…정책 재탕, 투자·일자리 효과는 미지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6-01 18:12
업데이트 2020-06-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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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한국판 뉴딜’ 내용은

교실마다 와이파이… 구형 노트북 교체
내년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여곳 설치


100개 친환경 기술 기업 3년간 성장 지원
특수 근로자 고용보험에 8000억원 투입
일각 “당장 일자리 등 효과 체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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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5년간 76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을 양대 축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책을 재탕한 것으로 투자·일자리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 3000억원을 1단계로 우선 투입하고, 2023∼2025년 45조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13조 4000억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가 핵심이며 우선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실(38만곳)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교사들이 사용하는 구형 노트북(5년 초과) 20만대를 교체한다. 디지털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게 태블릿PC도 제공한다.

현행 의료법 틀 안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감염병에 대비해 내년까지 전국 1000여곳에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한다. 보건소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13만명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에게는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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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고령층 12만명에게는 사물인터넷(IoT)·AI 기반으로 맥박과 혈당을 감지하고, 말벗을 해 주는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 1000곳에 고성능 와이파이도 설치한다.

2022년까지 12조 9000억원을 투입하는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가장 많은 5조 8000억원을 쓴다. 정부는 전국의 낡은 어린이집(1058곳), 보건소(1045곳), 의료기관(67곳), 공공임대주택(18만 6000가구) 등에 고효율 단열재나 환기시스템을 보강한다.

국립 유치원과 국립 초중고등학교 55곳은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해 태양광 시설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한다. 전국 상수도 관리 체계를 정보통신기술(ICT)·AI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로 전환해 실시간 수질 감시를 하는 것은 물론 자동소독 정수장도 만든다. 친환경기술을 보유한 100개 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실증테스트, 사업화까지 3년간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한국판 뉴딜의 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5조원을 투입한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 소요로 8000억원을 책정해 반영했다. 예술 분야 종사자는 오는 1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추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인프라 투자를 선도하면 민간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데이터, 공공 와이파이 등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창출 계획이 노인 일자리와 비슷하게 ‘단시간 청년 IT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내수와 투자활성화 대책 대부분이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온 것들의 연장선”이라며 “당장 일자리를 만들고 돈을 돌게 할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한국판 뉴딜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정부 일자리 성격이 강한데 민간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려면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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