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조동호 원장)의 제1회 전파(前派)포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 속기록 네 번째다. 남북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묘안 찾기가 논의 내용의 중심이다.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가장 근본적이겠지만 북한 정권의 성격이나 내구성 문제, 제재의 내구성을 둘러싸고도 인식의 차가 있다. 대화 상대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로까지 번지는데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박철희 교수가 네 가지 얘기한 것에 더해 앞으로는 정말 북한 문제나 대북 정책이 정치적인 이용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 과거보다 좋아진 부분은 물론 있다. 대북정책이 통일부만 하는게 아니다. 국방부도 튼튼한 안보 국방을 통해 북한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견제도 하면서 협력도 한다. 외교부도 평화체제 등등 할일이 있다. 진보정부라 해서 안보국방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큰 그림은 같이 간다.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는 게 있는데 인식 부분에서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정말 바뀌었다고 김성한 원장이 말했는데 정말 그렇다.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뚝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 북핵, 평화체제 등이 상대적 덜 주목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정책 현안의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때가 아닌가 싶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초당적인 정책, 방향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현실적이다. 규범적으론 좋겠지만 우리 같은 분단국가에서, 애를 써볼 수는 있지만, 각자의 철학적 비전과 소신에 따라야 한다. 단지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으니 반대 진영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필요에 따라 조정하면서 하면 된다.

때로는 전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전쟁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 초당적인 것이다? 글쎄. 경우에 따라서는 붕괴의 길을 걷도록 공조하겠다거나 북한이 제대로 나오면 제대로 퍼주겠다고 할 수도 있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국가로서의 북한도, 민족으로서의 북한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3의 시각을 제안한 것이 보수에도 먹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시장으로서의 북한’이었다. 그 제3의 시각을 제안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보수와 진보가 오래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균형 찾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조동호 원장 현안을 얘기해보자. 한반도 비핵화프로세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북한 핵 억제력 강화 밝혔는데, 왜 우리는 대북정책 드라이브를 거느냐. 전략 도발을 한다면 시기나 수위는 얼마나 예상하나.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교수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뭐겠나?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하면서 마지막 승부수 던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부가 만지고 있는 남북 철도, 금강산 등등 공허하게 느껴진다. 지금은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안정을 어떻게 지킬지다. 일차적으로 플랜B는 북핵에 대한 효과적 억제력을 갖추는 일이라 생각한다.

둘째로 제재를 해제하면 북한이 뭘 할 수 있다는 판타지는 벗어나야 한다. 제재를 해제하고 협력관계 맺고 대화 모드를 하면 북한은 알아서 핵을 포기할 것이라 보는 건 지나치게 순진하다. 세 번째는 북한 체제를 개혁과 개방으로 끌기 위한 인게이지다. 제재 채찍과 북한 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당근을 고루 구사해야 한다.

서주석 책임연구위원 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적 안정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확신한다. 우리도 실험하고 전력을 배치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든 여태까지의 남북관계에서 풀리지 않았던 것을 더 적극적으로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동호 원장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김기정 교수 현 정부가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일종의 부담 하나는 핵 능력이 더 고도화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비핵화를 목표에서 배제할 수도 없고. 미국은 비핵화를 한 뒤 평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우린 북미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평화를 통한 비핵화를 맞물려 함께 가는 것이 현 정부 입장이며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속셈이 다를 수 있다.

조동호 원장 독자적인 남북협력은 어떻게 가능한가?

김성한 원장 북한의 시선은 여전히 워싱턴을 향해 있다. 서울이 아니다. 그걸 잊어선 안 된다. 김정은이 새로운 길 언급했지만, 결국 이 상태로 11월 3일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름 대규모 전략도발 얘기도 나오고, 북한이 워싱턴을 움직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데 99.9% 가있다. 그런 상황에 5·24 해제한들, 교류협력법 개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0이다.

우리 정부가 북미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된다. 대변인들 얘기를 보면 거의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성과를 내보겠다는 것인데 어떤 전략적 계산 아래 나오는지 내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된다. 하노이 노 딜 때 북한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모두가 분석했지만 사실은 제재 완화에 집중이 돼 있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 북한을 처벌과 보상의 대상으로 보는 한 남북관계 진전은 없다. 우리는 북핵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억지도 하고 제재도 하고 동시에 개입을 한다는 건 판타지다. 북한이 어린아이인가? 잘하면 보상해주고? 그건 국제정치의 논리가 아니다. 전형적인 군축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서주석 책임연구위원 최근 통일부의 여러 대책은 정말 꽉 막혀서 나오는 얘기라고 본다. 내부적으로 동해북부선 철도나 교류협력법 개정이나 정말 이런 것이 안되니까 국내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자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할 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워낙 독특하다. 북한은 봉쇄됐고 우리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 국제 외교 다 안 된다. 남북만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대북제재가 있는데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은 의료보건이라고 본다.

6·15 20주년인데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 하나가 인도적 지원 아니겠는가? 이산가족 늘 제안했고, 성사된 적도 있고 안된 적도 있는데 상시 화상 상봉 준비해서 가자. 인도적 문제가 해결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제제재가 직접 관여되지 않는 부분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일정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미가 동의한 부분이다.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