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소식


전파포럼 ‘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까’ 속기록 3

입력: ’20-05-30 11:46  /  수정: ’20-05-30 11:46
2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조동호 원장)의 제1회 전파(前派)포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 속기록 세 번째다. 조동호 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평가해달란 주문에 이어지는 발언들이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 문재인 정부와 연도 없고, 갈 것 같지도 않은 제가 문 정부를 지지하는 모양새가 됐지만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노이 노 딜 때 김현종 차장 인사를 한 것이었다. 그 즈음에 안보실의 역할이 있었나? 정책이 조율이 됐었나. 9월 평양에 가서 중재자를 했는데, 9·19 군사합의 잘 나왔다 생각하고 있다. 비핵화를 평화체제 논의와 떼어서 하니까 당사자가 아니란 식의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전쟁 불용, 판문점 선언에 맞춰서 싱가포르 선언이 있었기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9·19 군사합의서에 군축의 시작을 봤기에 좋았다. 그 뒤 진전이 없었다. 과도한 기대가 신한반도 체제 선언으로 나오면서 뭔가 조정이 안 됐다. 노 딜 나오고 인사 난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제가 볼때 안보실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안보실이 비대해졌다. 서주석 박사가 계실 때보다 더 커져 있다. 역대 가장 큰 규모다. 부처간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이 주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정책 입안이 주가 됐다.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역할까지, A부터 Z까지 다한다. 부처들은 별로 할 일이 없고 안보실만 쳐다보게 된다. 부처의 에이스들을 다 끌어가 부처에서 철저히 할 기회를 잠식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권력구조의 문제도 있다. 행정부 파트에서 가진 생각과 접근법이 때로는 안보실의 생각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싶다. 안보실은 정권 초기 강할 수 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 부처들에 위임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너무 강하지 않나 싶다.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사람 중심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나 중심으로 봐야 한다. 안보실은 안보 전략을 짜고, 안보 관련 정책을 조정 통제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네 번째로 위기 관리를 해야 한다. 모두 그런대로 괜찮았다.

최강 부원장이 플랜B가 없다고 했는데, 2018년까지의 상황 전환은 전략적 판단의 결과로 갔다. 그렇게 해서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선 경로 조정을 해나가는데 플랜B란 것이 정책연구 수준에서는 말이 되지만 실행에서는 플랜B를 꺼내기 힘들다.

안보실 스태프끼리 하는 일이 있고, 상임위인 NSC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상당 부분 유기적 협조가 되고 있다고 본다. 참여정부 때 NSC에서 3년 8개월 있었는데 당시는 부처 중심이었다. 대통령과 외교안보수석 관심에 따라서만 조정이 돼 왔는데. 4대영역으로 재조정하면서 좀 괜찮았으며 조정 통제가 충분히 됐다. 전략 기획을 어떻게 풀고나갈지는 여전히 문제다.

이혜정 교수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텐데 지금은 대북과 외교안보가 격변의 시기라 관료적 타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플랜A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플랜 B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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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원장 전쟁은 안된다, 급변사태(붕괴)는 원치 않는다, 퍼주기 안된다,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보수와 진보가 모두 동의한 네 가지 원칙이라고 박철희 서울대 교수가 말했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 박철희 선생의 네 가지, 제가 이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교수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어온 원형이란 것이 있다고 본다. 냉전 끝난 이후 북한을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포용이라는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진보와 보수를 구분 않고 이어져 왔다. 북한을 붕괴시키면 혼란을 수습할 수 없기에 궁극적으로 포용해 개혁개방 유도하고 평화 체제 만들고 남북이 공존하는 틀로 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으로선 포용 정책, 햇볕 정책이 자신들의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받아들인다.

김기정 교수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정부의 입장을 진보란 두 글자 만으로 가두지 않고 그것이 구상되고 실천되는 과정에 갖는 고민들을 소위 보수 학자들도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통일 대박론이 비핵 개방 3000과 맞물려 잘못 알려지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왜 북한 붕괴론으로 이어지느냐 생각해보면 그럴 만한 여지가 있다.

비핵화 입구론의 경직된 전략에서 조금 더 품을 넓혀보자.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두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평화를 통한 비핵화와 비핵화를 통한 평화 둘 다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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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가 공유할 뭔가가 있겠느냐? 남북 대화 없이 현재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생각만 없으면 남북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 기울어지고, 남한은 미국에 기대는, 분단이 경직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진보와 보수공통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윤덕민 교수 야권에서 당시 정부에 지적했던 것은 10·4, 6·15 정신을 존중하지 않느냐, 신뢰 프로세스의 시작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핵개방 3000도 비핵화하지 않으며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3000 달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을 엮어서 만든 것이었다. 북한 경제를 3000 달러로 만드는 유인책을 제시할 수도 있고, 대충 400억 정도 투자가 필요한데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외에 국제금융 동원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만한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였다. 비핵화를 거부하면 북한을 결코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조동호 원장 박철희 교수가 말한 네 가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전략이기도 하고 보수도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얘기했다. 통일국민 협약 같은 것을 하겠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도 비슷한 것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어쩌면 방법론으로 핵 문제를 어떡할 것이냐를 놓고 보수와 진보가 갈리는게 아닌가 싶기도 한다.

최강 부원장 인권 문제에 진전된 모습을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과연 진보와 보수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었느냐는 의문이 든다.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전쟁불용, 평화, 붕괴불가를 둘러싼 태도 차이도 있지만 북한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해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문제라고 본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차가 극복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다. 정치권이 정치와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어 프레임을 벗어나 토론을 주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지난정부의 통준위가 그런 일환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통준위가 아니더라도 한반도 미래를 위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합의점을 만든다든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31일 오전 11시 30분쯤 4편 이어질 예정>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네 번째 속기록은 31일 오전 11시 30분쯤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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