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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美, 3조원대 돈세탁 연루된 북한인 28명 기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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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9 18:19 international 목록 확대 축소 인쇄
北 조선무역은행 대리인격 북한국적 28명
중국 국적 5명 등 법무부가 이례적 기소
美 당국자 “북한 관련 기소 중 역대 최대”

중국·러시아 등 대북제재 동참 경고성인 듯
방콕 시내의 평양 옥류식당. 연합뉴스

▲ 방콕 시내의 평양 옥류식당.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25억 달러(약 3조 1000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명의 북한·중국인을 무더기 기소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대북 제재의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는 시각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세계 곳곳에 조선무역은행의 비밀 지점을 만들어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 국적자 5명을 기소했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표적인 외환은행이다.

이들 30여명은 조선무역은행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통해 세탁된 자금이 조선무역은행으로 흘러갔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조선무역은행 전직 총재인 고철만과 김성의는 물론 전직 부총재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중국 베이징, 러시아 모스크바, 태국 등에 유령 회사나 조선무역은행 비밀 지점을 마련하고 돈세탁을 시도한 사례가 포함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특히 재무부 차원의 독자적 제재가 아니라 법무부가 나서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데 관여한 북한 국적자를 무더기 기소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미국 당국이 신병을 확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실질적 형사처벌보다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경고를 할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까지 유엔회원국들은 모두 북한 근로자를 귀국시켜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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