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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다툼에 끼인 한국, 균형외교로 실익지켜야

[사설] 미중 다툼에 끼인 한국, 균형외교로 실익지켜야

이종락 기자
입력 2020-05-29 15:47
업데이트 2020-05-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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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어제와 그제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요격미사일 등 군 장비를 기습 반입, 한국과 중국 관계에서 외교적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이번 장비 반입이 코로나 19국면과 맞물린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언제든 한국 외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 장비 반입을 중국측에 사전 설명하고 중국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어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해 한중관계에 파장이 미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바로미터의 하나로 사드를 바라보는 미국은 전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통과를 계기로 중국과의 대립각을 더 세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미국은 자신의 편에 한국이 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자국 주재 주요 동맹국·협력국의 외교단을 대상으로 홍콩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국 등 동맹국을 향한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여기에다 미국은 반(反)중국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내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은 사드 문제를 국가적 안보와 결부 시켜 중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발해 중국 내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으로 대표되는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해 경제적으로 한국에 큰 피해를 줬다.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는 전인대 개막 즈음엔 입법 내용을 한국 외교부와 공유했다고 한다. 싱하이밍 주한 대사는 지난 24일 관영 CCTV 인터뷰에서 한·중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했다.

우리로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 외교를 펼칠 수 밖에 없다. 안보 동맹인 미국, 경제에서 제1 교역대상국인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우리의 외교 원칙임을 상대국에 설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도한 패권 싸움은 견제하고, 동맹·우호의 호혜 정신을 벗어난 주권·국익 침해가 있다면 목소리를 내는 데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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