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김포 현장 찾아 사업 추진 의지…하노이 노딜 이후 공동이용 지지부진

유엔 통해 북한 통계교육에 60억 지원
美 “남북협력 비핵화와 보조 맞게 조율”

통일부 장차관이 이달 들어 비무장지대(DMZ) 판문점과 대성동 마을 등 접경 지역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27일 김연철 장관이 ‘남북 공동이용’이 추진됐던 한강 하구를 찾았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지속된 남북 경색 국면 속에서도 정부가 대화 협력 의지를 선제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정하영 경기 김포시장 등과 함께 한강 하구 공동이용 관련 현장인 김포시 전류리 포구, 애기봉, 유도 등을 방문했다. 자유항행 사업 진척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강 하구 중립수역은 정전협정에서 남북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됐지만 이후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용되지 않았다. 2018년 9·19 군사합의로 남북은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기초적인 물길 조사를 진행하고 이듬해 한강 하구 해도도 공유했으나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대화 경색 국면이 이어지면서 자유항행은 진척되지 않았다.통일부는 지난달 말 남북 철도 연결 사전 정지 작업 차원의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연 이후 부쩍 남북 협력 의지를 발신하는 모양새다.

여상기 대변인이 지난 21일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 교류 전면 중단을 선언한 5·24 조치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밝힌 데 이어 26일엔 대북 접촉과 사업 관련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김 장관이 이달 초 판문점을 방문해 견학 재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서호 차관이 대성동 마을을 찾아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현장 행보도 나왔다.

특히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북한에서 진행하는 통계교육에 6년간 60억원을 지원하는 안도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포석이다.

이 같은 남북 교류 드라이브는 올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 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등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측의 연이은 손짓에도 북한의 가시적인 호응이 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남북 교류 움직임에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