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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주호영, 이명박·박근혜 사면카드 들고 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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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7 18:13 politics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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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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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들고 청와대로 간다.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이 가능한데도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면을 주장하는 건 야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게 없는 카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 관계자는 27일 “주 원내대표가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 꾸준히 이 문제를 주장해 온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전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년 행사 참석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일에 성큼 나서 주었으면 한다”고 썼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탄핵 사태 후 극단으로 나뉜 민심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여권에서도 사면에 ‘국민 통합’의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퇴임 간담회에서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적기”라며 “전직 대통령(사면)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민들 사이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짓자는 공론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면 주장은 야권 내부적으로는 ‘보수 결집’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는 극우정당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주 원내대표가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소위 ‘태극기 부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통합당 의원은 “태극기 세력도 보수 지지층”이라며 “박 전 대통령 문제를 풀고 보수야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입장이다. 주요 의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의제를 사전에 정한 만남이 아닌 오찬 형식”이라며 “21대 국회 협치의 초석을 놓기 위한 자리인 만큼 그야말로 격의 없이 소통에 집중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유사한 방식의 협의체를 제안할지도 관심거리다. ‘협치의 제도화’ 안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거대 여당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1개 야당으로 바뀐 만큼 협치의 방식 역시 20대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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