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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염병 막자고 만든 코로나특위 곳곳 ‘빈자리’… 서청원·조원진·한선교 본회의 61회 무단결석

[단독] 감염병 막자고 만든 코로나특위 곳곳 ‘빈자리’… 서청원·조원진·한선교 본회의 61회 무단결석

강병철 기자
입력 2020-05-26 22:50
업데이트 2020-05-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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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민망한 20대 국회의원 ‘근태 기록’

본회의 개근의원 문희상 의장 등 40명뿐
전문가 “출석률·경상 보조금 연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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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산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산회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5.20 연합뉴스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부를 보면 일부 의원들은 국민들이 보기 민망할 수준의 ‘근태 기록’을 남겼다.

26일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자료 및 국회 회의록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열린 160회 본회의 중 25%(40회) 이상 무단 결석한 의원은 6명이었다. 20대 국회 최다선인 8선의 우리공화당 서청원, 같은 당 조원진, 미래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61회를 무단결석해 가장 낮은 출석률인 61.9%를 기록했다.

본회의를 개근한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해 40명에 그쳤다. 무단결석은 청가나 출장 신청을 미리 내지 않고 회의에 불참한 경우를 의미한다. 2016년 6월 국회 개원 뒤 첫 본회의에도 당시 무소속 이해찬 의원 등 8명은 무단결석했다.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에는 24명이 결석했다.

상임위도 사정은 비슷하다. 특히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3월 17일 본회의 직전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8명 위원 중 7명이 결석해 겨우 정족수를 채웠다. 법사위가 가동되지 않으면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지 않아 본회의 개회도 불가능하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국회코로나19대책특위도 3월 12일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미래통합당 김순례·박인숙·이채익 의원 등 4명이 무단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출석이 의정 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대의제도하에서 국민이 부여한 가장 큰 권한이 회의 참석 및 표결이라는 점에서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출석률을 세비와 연동시키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국회 불출석이 당론에 따른 결정인 경우도 많은 만큼 출석률을 교섭단체에 지급되는 경상 보조금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정치평론가인 서경선 행동경제연구소장은 “회의와 표결은 의정 활동의 기본”이라면서 “원내교섭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경상 보조금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를 회의 출석률과 연동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0-05-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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