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파기 선언, 日에 빌미만 제공… 피해자 실질지원·인권 문제 부각안 마련”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부각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졸속 합의’를 공식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인 만큼 파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하며 일본의 배상과 사죄를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로 출연한 10억엔을 윤 당선자가 다른 할머니에게 받지 말라고 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할머니는 “내가 안 받으면 된 거다. 나는 전부 반대했다”고 답했다.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결여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도 2017년 외교부 산하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을 통해 인정한 바다. 이처럼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한국이 합의 파기를 선언할 경우 일본이 즉각 반발하며 위안부 관련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아 한일 관계가 악화됨은 물론 문제 해결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한일 양국 간 협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