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우려 단계 아니지만 나랏빚 증가속도는 꼭 관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국회에는 6월 중 처리를 요청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전시에 빗댈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 전체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넘어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 등 ‘한국형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코로나19에 선제 대응하려면 당분간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다. 1·2차 추경 편성 결과를 반영한 국가채무는 818조 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이다. 3차 추경까지 거치면 국가채무는 최대 869조원까지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46%까지 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0%보다는 훨씬 낮은 만큼 당장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서울신문은 판단한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지난 2014~2018년 35% 안팎을 유지했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로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당초 정부가 내세운 관리목표(40%)마저 넘어섰다.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최근 2년 동안 늘어나는 국가채무만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어제 보고서에서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고령화 심화로 2030년대 이후 인구구조가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주름살을 키우게 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재정과 경상수지의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재정 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증세는 마지막 카드에 가깝다. 따라서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자세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세출구조조정도 필요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10% 삭감해 내라고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2021년도 재정의 규모를 줄이기보다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예산을 확대 편성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