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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체르노빌처럼 코로나 은폐” 中 “美없는 독자 경제체질 만들 것”

美 “中, 체르노빌처럼 코로나 은폐” 中 “美없는 독자 경제체질 만들 것”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0-05-25 22:36
업데이트 2020-05-2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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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놓고 계속되는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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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휘날리는 오성홍기와 홍콩 특구기
함께 휘날리는 오성홍기와 홍콩 특구기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하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의사를 밝혀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홍콩 대사관 역할을 하는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판사처 건물에 중국 오성홍기와 홍콩 특구기가 나란히 게양돼 있다.
베이징 로이터 연합뉴스
백악관 “홍콩서 자본·인재 떠날 것”
조슈아 웡 “일국양제 약속 죽었다
홍콩 자치권의 관에 중국이 못 박아”
中, 코로나·美 위협에 여론 달래기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시 대중국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을 이어 갔다. 코로나19 사태를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비유하며 중국 책임론도 다시 부각시켰다. 중국은 ‘미국 없이 자립 가능한 경제 체질’을 갖출 준비에 나서며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경제적 불이익을 받더라도 홍콩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입법 추진이 중국 제재로 이어지고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지위도 위협한다”면서 “홍콩보안법 제정 시 글로벌 자본과 인재들이 홍콩을 떠날 것이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 이런 특별 지위가 사라지면 중국 본토도 중요한 대(對)중국 자본통로 하나가 막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특히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태와 함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10~15년쯤 뒤 HBO(미 영화채널)에서 특집 시리즈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 정부에 은폐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면서도 “지방 공무원인지 중국 공산당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어찌 됐건 은폐다. 우리는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는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도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홍콩 자치권이라는 관에 중국이 마지막 못을 박았다”면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은 죽었다”고 성토했다.

중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며 ‘민심 추스리기’에 나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중국이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21~2025년)에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정보기술(IT) 도입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서부 지역도 개발해 독자적 경제 구조를 만든다는 생각이다.

중국 경제발전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허리펑 주임(장관) 역시 기자들에게 “올해 끝나는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16~2020)을 통해 ‘전면적 샤오캉 사회’(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달성을 위한 지표들이 대부분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고 경제매체 차이신이 보도했다. 올해는 중국공산당이 ‘전면적 샤오캉’ 달성을 약속한 시기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자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20-05-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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