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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송파 등 기초단체 72곳 ‘최고등급’… 공약 이행률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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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6 02:09 politics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만 5799개 중 5425개 완료·이행중

4년 전 민선 6기보다 2.0%P 높아져
재정확보율 49.8%… 울산·강원 최다
“코로나19 우선 투입에 재정확보 난항
임기 후반기 재정 계획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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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송파·서초·성동·영등포구와 경기 수원시 등 총 72개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지난해 말 기준 시·군·구청장 공약 총 1만 5799개 중 5425개(34.3%)가 완료 또는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시 23개와 군 13개, 구 36개 등 총 72개 기초단체가 SA등급을 받았다. SA등급은 공약 이행,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 종합평점이 65점 이상이다. 종합평점이 6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단체는 시 14개, 군 19개, 구 13개 등 46개였다. 반면 공약 이행 세부 자료가 부실하거나 공약 이행 재정근거 등 해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18개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 평가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3개 기초단체는 F등급을 받았다.

기초단체장 공약 1만 5799개 중 완료된 공약은 1588개(10.1%)였으며 이행 후 계속 추진은 3837개(24.3%)였다. 전체 이행률은 34.3%로, 4년 전 민선 6기의 전반기 평가 당시 이행률 32.3%보다 2.0% 포인트 높았다. 874개(5.5%)가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됐고 204개(1.3%)는 보류·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약 이행을 위한 평균 재정확보율은 49.8%로 분석됐다. 기초단체의 평균 재정확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77.9%), 강원(72.3%), 대구(65.8%), 경북(65.5%) 등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21.5%), 경기(35.5%), 부산(36.9%), 충남(38.5%)이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방재정이 위기 극복에 우선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기 후반기에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행 방안 및 재정 계획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0-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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