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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당정청 “확장 재정” 원보이스… 재난지원금 때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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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6 06:31 bluehouse 목록 확대 축소 인쇄

靑서 135분간 토론… 무슨 얘기 오갔나

영빈관으로 이동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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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빈관으로 이동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은 135분간의 토론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 확대를 놓고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막판까지 각을 세웠던 것과 달리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일사불란하게 ‘원보이스’를 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가채무비율,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나 확장적 재정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면서 “토론과정에서 ‘더 확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적 확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고수하고 당은 확장 기조라는 대립구도처럼 일부 언론에서 ‘각’을 잡았지만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무리발언을 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부처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지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며 각 부처 내부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5-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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