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에 더 큰 물 부어야 불 끌 수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선제적 대응 강조
당정청, 내년까지 적극 재정 기조 공감대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수출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재정건정성에 얽매여 ‘적기’를 놓칠 게 아니라 보다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 극복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가 1∼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코로나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내년 예산안도 올해 이상으로 확장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진영 등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 우려도 제기되지만,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확장 재정을 통한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1, 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추경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며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했다.

적극 재정을 통해 경제 하락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역시 확장 재정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