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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일자리 10개 중 8개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라진 일자리 10개 중 8개는 고용보험 미가입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5-24 22:20
업데이트 2020-05-2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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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硏 보고서… 취약층 코로나 직격탄

3월 취업 23만명 감소…그중 18%만 가입
고용보험 일자리도 1년새 30분의1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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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감소한 일자리 10개 중 8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기업 채용이 위축되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를 얻은 사람 수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30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24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22만 9000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18.3%(4만 2000명)에 그친 반면 미가입자가 81.7%(18만 7000명)나 됐다.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이 52% 정도인 걸 감안하면, 미가입자에게 가해진 고용 충격이 훨씬 심각했다는 걸 보여 준다.

또 같은 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전달 대비 8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지난해 3월 22만명과 비교하면 3.6%에 불과하다. 산업연은 “코로나19로 실직보다는 채용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청년층에 충격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산업연은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서비스업 각 업종의 추세적 변화까지 반영한 ‘이중차분법’으로 취업자 증감을 다시 분석했다. 어떤 업종이 유행을 타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면 코로나19 충격에도 취업자 감소폭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통계청의 방식대로 단순히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이런 흐름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연의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지난달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31만 1000명 감소해 통계청 집계(21만 1000명)보다 10만명(47.4%)이나 많았다. 코로나19 충격이 통계청의 측정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교육서비스업도 15만 3000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통계청(13만명)보다 20% 가까이 많았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업의 경우 통계청은 취업자가 1만 1000명 늘었다고 고용동향에서 집계했다. 하지만 산업연은 지난해부터 빠르게 증가한 야외 여가활동 추세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7만 8000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연은 “제조업 고용 충격은 서비스업에 비해 아직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아 향후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5-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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