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실 “작년 1인당 1014만원”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 100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조세 수입은 국세 293조 5000억원, 지방세(잠정 집계) 91조 3000억원을 더해 모두 384조 8000억원이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인 ‘사회보장기여금’은 모두 139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년새 325만원↑… 국민부담률 역대최고
세금과 공적연금, 사회보험료를 모두 합친 524조 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5170만 9000명)로 나누면 1인당 1014만 1000원이 나온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2013년에는 688만 5000원을 부담했지만 해마다 금액이 늘어 2018년에는 981만 7000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였다.
2014~2018년에는 1인당 국민부담액이 전년 대비 4.6~9.0%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난해는 부담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3.3%로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세수가 전년과 비슷하게 걷힌 영향이다. 부담액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복지 수요가 커지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5-25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