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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 의미있는 변화…꼼꼼히 준비해야”

문 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 의미있는 변화…꼼꼼히 준비해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22 15:47
업데이트 2020-05-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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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엔 “의미있는 진전…갈 길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문 대통령, 이승택 중앙선관위원. 2020.5.2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문 대통령, 이승택 중앙선관위원. 2020.5.2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빈틈없이 시행하기 위해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용 충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김영주 무역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5.2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김영주 무역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5.21 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및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같은 날 국회 통과와 관련해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가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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