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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형 뉴딜 사업에 ‘그린 뉴딜’ 포함하라”

文 “한국형 뉴딜 사업에 ‘그린 뉴딜’ 포함하라”

김동현 기자
김동현,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5-20 22:22
업데이트 2020-05-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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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환경규제 발 맞춰 성장 동력 육성

공공일자리 재원 3조 5000억, 추경에 포함
저신용 회사채 매입 10조 규모 기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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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별연설에서 남은 2년의 국정 목표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서의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제시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별연설에서 남은 2년의 국정 목표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서의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제시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에 ‘그린 뉴딜’이 더해진다.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재편 과정에서 탄소 저감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뉴딜 사업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보고를 받고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면서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그린 뉴딜 사업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를 오히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부터 이산화황(SO2) 배출 규제를 강화한 ‘IMO 2020’을 시행하자 액화천연가스(LNG)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박 수주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환경 운동인 ‘RE100’(사용 전력을 100%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관세 부과 기준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리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환경 이슈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55만개+α’ 일자리를 위한 재원 3조 50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추경 통과 직후 진행한다. 일자리 사업별 구성은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생활방역·재해예방 등 10대 분야 공공일자리 30만개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지원 등이다.

정부는 또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특수목적기구(SPV)를 10조원 규모로 6개월 동안 가동하기로 했다. 10조원 중 8조원은 한국은행이 대출하고, 나머지 2조원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각각 1조원씩 부담한다. 매입 대상 회사채는 AA∼BB등급, CP·단기사채는 A1∼A3로 만기는 3년 이내다. 다만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투자등급(BBB- 이상)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로 제한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20-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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