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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압수수색한 검찰 ‘윤미향 쉼터·부실 회계 의혹’ 정조준(종합)

정의연 압수수색한 검찰 ‘윤미향 쉼터·부실 회계 의혹’ 정조준(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5-20 17:43
업데이트 2020-05-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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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기부금 용도 외 사용은 업무상 횡령·사기 해당”

윤미향, 압색 전날 이용수 할머니 찾아가 무릎꿇고 사죄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92).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92). 연합뉴스
검찰이 20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표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해 국가보조금 및 기부금 등에 대한 부실 회계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고가매입 의혹과 기부금 유용 등에 휩싸인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러 시민단체들은 정의연의 후원금 횡령 의혹,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및 반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처음 제기한 이용수(92) 할머니가 있는 대구에 내려가 10분 정도 독대하며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윤 당선인은 각종 의혹제기를 부인하며 일각의 의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윤 당선인은 “의정 활동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지만 여당 내 기류는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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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2020.5.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檢, 경찰에 수사 안 넘기고 직접 수사키로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한 데 이어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수사를 이끌 최지석(45·연수원 31기) 형사4부 부장검사는 지난해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근무했고,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61ㆍ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특수, 공안 쪽을 모두 경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의혹은 정의연의 불명확하고 주먹구구식 회계처리와 사업 진행 방식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또 쉼터 매입과 윤 당선인 아파트 구입자금 관련 윤 당선인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를 팔아먹었다”면서 “왜 사퇴가 안 되느냐”며 윤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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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논란속 보수단체,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 고발
정의연 논란속 보수단체,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 고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회원들이 12일 오후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수요집회를 통해 청소년에게 전시 성폭력 관련 내용을 체험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과거 정신대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의 대표였던 윤 당선자를 아동학대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0.5.10/뉴스1
또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심미자 할머니도 2008년 작성한 유언장에서 “(윤 당선인이) 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렸다”고 비판했다. 심 할머니는 생전 “위안부의 이름을 팔아 긁어모은 후원금이 우리에겐 한 푼도 안 온다”면서 “인권과 명예회복을 시켜준다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했다”고 정대협과 갈등을 겪었다.

윤 당선인은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당시 조의금을 받을 때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것에 대해선 “제가 상주로 김복동 장례위원회를 꾸렸고, 상주인 제 명의로 계좌를 냈다”면서 “보통 장례를 진행하는 상주가 통장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관례가 있다. 법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쉼터 매입 과정 등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달 11일 한 시민단체는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정대협(정의연의 전신)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8일에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윤 당선인과 정의연 및 정대협의 전·현직 이사진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피해 할머니를 위해 마련한 ‘쉼터’ 별장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펜션처럼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인 윤미향(오른쪽) 전 정의연 이사장과 해당 시설을 펜션처럼 이용한 후기가 적힌 네이버 블로그 캡처.  연합뉴스·네이버 블로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피해 할머니를 위해 마련한 ‘쉼터’ 별장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펜션처럼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인 윤미향(오른쪽) 전 정의연 이사장과 해당 시설을 펜션처럼 이용한 후기가 적힌 네이버 블로그 캡처.
연합뉴스·네이버 블로그
적용될 혐의 2가지, 기부금 등 횡령 혐의
쉼터 고가매입 논란 등 업무상 배임 혐의

법조계에서는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기부금·후원금 사용과 회계부정 논란을 둘러싼 횡령 혐의,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논란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다.

이는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기부금 회계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돈을 애초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 안성 쉼터를 2013년 시세보다 높은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절반 가격인 약 4억원에 매각한 것이 단체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고 기부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안성 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 시세보다 고액으로 매입해 저액으로 되파는 건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수 구조”라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고발된 내용의 실체 규명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되 윤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모금 활동을 한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안성 쉼터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 지급과 같은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포함한 정의연 관련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민주 “사실관계 확인 먼저”
김해영 “윤미향, 개인계좌
기부금 내역 즉시 공개해야”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 당선인의 각종 의혹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대표로 있었던 정의연의 부실회계 의혹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윤 당선인) 본인이 소명할 것들은 여러 방법으로 소명할 것으로 안다”면서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당선인의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과거 개인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 즉시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진상 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 의혹과 관련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국민이 많아진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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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윤미향 당선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기다려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윤미향 당선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기다려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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