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 “한 전 총리는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
추 장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
당시 수사팀 관계자 “비망록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일제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한만호 비망록’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무리한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지만, 총선 압승을 계기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죄까지 뒤집으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대법원 판결 뒤집기에 동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고(故) 한만호 비망록을 언급하며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한 전 총리는 2년간의 옥고를 치렀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감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인정한 3억원에 대해서도 당정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에서 3억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유죄가 인정됐다”며 “그래도 이의가 있다면, 당정이 나설 일이 아니라, 한 전 총리 자신이 새로운 증거와 함께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법사위에서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검찰도 공정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소위 ‘비망록’이란 서류는 한 전 총리 재판 1심 때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면서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도 (비망록) 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므로 새로울 것도 없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1200페이지짜리 옥중 비망록에는 “검찰이 적어준 ‘모범답안’을 외워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진술했다” “검찰이 조서도 주며 외우게 하고 시험도 쳤다”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접견 녹취록, 한 전 사장의 법정 증언,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춰보면 수사에 굴욕감을 느끼고 허위증언 암기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비망록 기재는 허위임이 분명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러한 주장이 허위로 판명돼 유죄 선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