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제도는 1995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25년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지원, 교육훈련과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등 실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노동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특히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톡톡히 하면서 그 존재 의의를 충분히 보여 줬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실직 등 경제 위기가 야기되면서 다시 고용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그것도 그냥 고용보험이 아니라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보다 확대되고 강화된 형태로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국민의 약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 온 자영업자들도 모든 취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에 66.8%가 찬성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건 건강보험이라는 전 국민적 의료안전망이 있었기에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직장이 없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의료시스템이다.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는 한마디로 부자이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을 위한 제도일 뿐 실직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소외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 위기에 대다수 국민을 위한 경제적 안전망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다. 현재 고용보험엔 전체 취업자 2780만 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1300만 명 정도만 가입돼 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빠져 있다.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범위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예술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21대 국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취업자 전부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도 중요한데 이 또한 21대 국회의 과제가 됐다.

이번 개정안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 전면 실시 과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은 분명하다.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예술인은 취업 시간이 불분명하고 수입이 불규칙하다. 소득이 있는 기간 외에는 사실상 실직 상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도 비슷하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이 연착륙해 성공하게 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 못 할 이유는 없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실시의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 노사가 각각 부담하는 취업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100% 고용보험료를 자부담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 한해 이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전과 달리 코로나19 이후 다수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한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청신호다.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국가에서 사회보험 모범국가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