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사라지는 ‘적폐인증제’

인증 불편 없애고 전자서명 수단 다양화
법 바뀌어도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1000만 ‘카카오페이’ 카톡만으로 인증
이통 3사가 만든 ‘패스’도 10배 급성장 ‘
뱅크사인’ 등록 없이도 여러 은행 이용2014년 국내 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보고 열광한 중국 시청자들은 주인공 천송이가 입은 코트를 사 입고 싶어도 사지 못했다.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본인 인증을 거치기까지 번거로운 절차를 감내해야 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이었다. 해외 쇼핑객들이 코트 ‘직구’를 포기하게 만든 ‘논란의 주인공’,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적폐 인증 제도’로 지목돼 온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19일 IT 업계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1999년부터 쓰여 온 공인인증서는 지난해 8월 기준 발급 건수가 4108만 2437건에 이를 정도로 널리 쓰여 왔다. 하지만 발급 과정의 복잡함이나 번거로운 타행 인증서 등록 절차,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점 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기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고 다양한 민간전자 서명 수단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인전자서명’이란 표현도 ‘전자서명’으로 바뀐다.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개혁회의에서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며 문제를 지적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인인증서 폐지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법이 바뀌어도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대로 쓸 수 있고 인증서를 갱신할 때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이니텍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해 온 공인인증서는 사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각축전을 펼칠 전망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에서도 간소화된 여러 인증 방식을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모바일·생체·블록체인 인증 등 혁신 기술과의 접목으로 서비스가 다변화되고 IT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창업 생태계 확장,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2017년 6월에 출시한 ‘카카오페이’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업체 아톤이 지난해 4월 내놓은 ‘패스’(PASS), 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2018년 8월 선보인 ‘뱅크사인’을 차세대 주요 플레이어로 꼽고 있다.

월 이용자가 4500만명(올 1분기 기준)에 이르는 카카오톡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출시 3년이 채 안 된 이달 초 사용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3월 900만명에서 2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명이나 늘며 편의성에 대한 호응이 높다. 도입 기관 수도 100곳이 넘는다. ‘패스’는 지난해 4월 인증서 발급 건수가 108만건에서 올 1월 1020만건으로 9개월 만에 10배가량 성장하며 영향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다. 타행 인증서 등록이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인증 서비스 ‘뱅크사인’은 지난 4월 말 현재 30만 2000명이 사용하고 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