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다양한 인증 방식으로 편의 높아질 것”
공인인증서 누적 발급 건수와 주요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특징
19일 IT 업계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전망이다. 1999년부터 쓰여온 공인인증서는 지난해 8월 기준 발급 건수가 4108만 2437건에 이를 정도로 널리 쓰여 왔다. 인터넷결제·납부, 인터넷뱅킹, 전자입찰, 주택청약, 각종 정부 민원 서류 발급 등 생활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급 과정의 복잡함이나 번거로운 타행 인증서 등록 절차,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점 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기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고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인전자서명’이란 표현도 ‘전자서명’으로 바뀐다.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개혁회의에서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며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촉발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인인증서 폐지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법이 바뀌어도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대로 쓸 수 있고 인증서를 갱신할 때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이니텍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해온 공인인증서는 사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각축전을 펼칠 전망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에서도 간소화된 여러 인증 방식을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모바일·생체·블록체인 인증 등 혁신 기술과의 접목으로 서비스가 다변화되고 IT 업체들도 시장에 진출하면서 창업 생태계 확장,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2017년 6월에 출시한 ‘카카오페이’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업체 아톤이 지난해 4월 내놓은 ‘패스(PASS)’, 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2018년 8월 선보인 ‘뱅크사인’을 차세대 주요 플레이어로 꼽고 있다.
월 이용자가 4500만명(올 1분기 기준)에 이르는 카카오톡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출시 3년이 채 안 된 이달 초 사용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3월 900만명에서 2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명이나 늘며 편의성에 대한 호응이 높다. 도입 기관 수도 100곳이 넘는다.
‘패스’는 지난해 4월 인증서 발급 건수가 108만건에서 올 1월 1020만건으로 9개월 만에 10배 가량 성장하며 영향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다. 타행 인증서 등록 필요없이 여러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인증 서비스 ‘뱅크사인’은 지난 4월 말 현재 30만 2000명이 사용하고 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