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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논란…“약은 약사에게, 물류는 전문 물류업체에게”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논란…“약은 약사에게, 물류는 전문 물류업체에게”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5-19 17:23
업데이트 2020-05-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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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현 한해총 회장
강무현 한해총 회장 강무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관련 해양산업계 합동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해양산업계는 포스코의 물류선주업 진출은 해운업으로의 진출로 귀결 되며 대기업의 시장지배에 더하여 국민·공기업의 시장지배에 따라 물류생태계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서로 견제하면서 건전한 의약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제조는 포스코에게, 물류는 전문 물류업체에게. 지극히 상식적인 질서를 지켜달라는 것이거든요.”(최두영 전국항운노련 위원장)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영역을 침해하겠다는 것이지요. 포스코는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가 코로나19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해운산업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임현철 한국항만물류협회 상근부회장)

포스코가 연말까지 물류자회사 ‘포스코GSP’(가칭)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해운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정우 회장이 직접 “해운업 진출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까지 했지만, 업계에서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설립하는 게 이들의 어떤 악영향을 주길래 이러는 걸까요? 19일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이 해운항만물류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운업계는 생태계 교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굴지의 철강기업이자 대형화주인 포스코가 직접 물류회사를 설립한다면, 파이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입니다. 운임 하락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는 해운사들은 실적 개선이 더욱 요원하겠죠. 그렇게 대형화주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물류업에 진출하게 된다면, 물류만을 전문으로 하는 제3자 물류사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포스코가 해운업에 진출하려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1983년 포항제철 시절부터 꾸준히 진출을 도모했습니다. 1990년 대량화주가 해상화물운송업에 진출하는 데에 규제를 두는 법안이 생겼음에도 포항제철은 대주상선, 대우로지스틱스 등을 통해 꾸준히 진출을 꾀했습니다. 물론 업계의 반대로 실패했지만요.

포스코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물류자회사 설립은 사내 여러 사업에 흩어져 있는 물류업무를 통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게 회사의 생각입니다. 해운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데도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난감한 상황입니다.

업계는 그럼에도 결국 물류자회사 설립이 해운업 진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는 지자체에 물류주선업으로 신고해도 철강제품은 운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지분 40% 이하) 제철원료 수송을 위한 해운업 등록도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논리입니다. 규제가 있어도 별 소용이 없고, 일단 설립되고 나면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우려지요. 업계 관계자는 “물류 업무의 통합이 필요하면 내부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면서 “굳이 바깥으로 자회사를 설립해버리면, 나중에 스스로 사업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자연스레 해운업 진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은 특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해상기업의 매출만 줄이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해운법상으로는 해운업 진출이 아니라는 포스코의 주장이 맞긴 할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으로는 운임과 용선료를 획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해운업 진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포스코와 해상기업이 직거래를 했을 때 발생하는 해운업계의 수익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물류자회사는 여기서 10%를 가져가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별한 혁신을 하지 않아도, 그저 포스코의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해운업계의 수익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선박이라는 설비에 투자를 하고 리스크를 부담하는 해운업계가 허탈해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대량화주 기업이 물류자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해상기업들을 종합물류회사로 만들어 상생하는 게 낫다. 그렇게 업계의 전문성을 도모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의 효율성을 높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외침에도 포스코가 그대로 추진한다면, 업계가 딱히 취할 방도는 없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조의 최두영 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 공식적인 의제로 상정해서 연대하겠다”는 정도의 입장만 밝혔습니다. 강무현 한해총 회장도 “우리 주장이 잘 전달된다면 (포스코도) 무리해서 추진하진 않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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