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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정의연 의혹’ 직접 수사…횡령·배임 정조준

검찰, ‘윤미향·정의연 의혹’ 직접 수사…횡령·배임 정조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5-19 13:25
업데이트 2020-05-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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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기부금 용도 외 사용은 업무상 횡령·사기 해당”

檢, 경찰에 수사 안 넘기고 직접 수사키로
사시준비생모임 등 시민단체들 잇단 고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서울신문 DB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서울신문 DB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고가매입 의혹과 회계 부정 등에 휩싸인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연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각종 의혹제기를 부인하며 일각의 의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여당 내 기류가 심상치 않아 사법적 판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등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한 데 이어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수사를 이끌 최지석(45·연수원 31기) 형사4부 부장검사는 지난해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근무했고,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61ㆍ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특수, 공안 쪽을 모두 경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의혹은 정의연의 불명확하고 주먹구구식 회계처리와 사업 진행 방식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또 쉼터 매입과 윤 당선인 아파트 구입자금 관련 윤 당선인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라 검찰도 조만간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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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의 기부금 운영 등을 비판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정대협의 기부금 운영 등을 비판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이 할머니는 “위안부를 팔아먹었다”면서 “왜 사퇴가 안 되느냐”며 윤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심미자 할머니도 2008년 작성한 유언장에서 “(윤 당선인이) 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렸다”고 비판했다. 심 할머니는 생전 “위안부의 이름을 팔아 긁어모은 후원금이 우리에겐 한 푼도 안 온다”면서 “인권과 명예회복을 시켜준다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했다”고 정대협과 갈등을 겪었다.

윤 당선인은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당시 조의금을 받을 때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것에 대해선 “제가 상주로 김복동 장례위원회를 꾸렸고, 상주인 제 명의로 계좌를 냈다”면서 “보통 장례를 진행하는 상주가 통장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관례가 있다. 법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달 11일 한 시민단체는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정대협(정의연의 전신)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전날인 18일에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윤 당선인과 정의연 및 정대협의 전·현직 이사진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적용될 혐의 2가지, 기부금 등 횡령 혐의
쉼터 고가매입 논란 등 업무상 배임 혐의

법조계에서는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기부금·후원금 사용과 회계부정 논란을 둘러싼 횡령 혐의,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논란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다.

이는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기부금 회계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돈을 애초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 안성 쉼터를 2013년 시세보다 높은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절반 가격인 약 4억원에 매각한 것이 단체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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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 등이 윤미향 당선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 등이 윤미향 당선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고 기부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안성 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 시세보다 고액으로 매입해 저액으로 되파는 건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수 구조”라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고발된 내용의 실체 규명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되 윤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모금 활동을 한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안성 쉼터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 지급과 같은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포함한 정의연 관련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尹 “경매 아파트 비용, 살던 집 팔아 구입”
곽상도 “거짓말, 경매 아파트 산 뒤 집 팔아”
尹 “사실 적금 깨고 가족에 돈 빌려” 말 바꿔

윤 당선인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쉼터 매입 과정 등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서울신문
윤 당선인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는 주장에 “비싸게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면서 “건축 자재의 질 등을 봤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 당선인은 2012년 2억원대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매로 사기 위해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 당연히 경매는 현금으로 한다. 당시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도 다 가진 상황”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경매 아파트를 사고 난 뒤에 기존 아파트를 매각했다며 사실이 드러나자 “적금을 깨 부족액을 채우고 모자란 부분은 가족에 빌렸다. 1년 뒤에 살던 집이 팔렸다”고 말을 바꿨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윤 당선자는 경매 아파트 소유권을 얻고서도 8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7일에야 전에 살던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를 1억 8950만원에 팔았다.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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