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전담부서 출범 1주년 좌담회

지난해 5월 8개 정부 부처(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에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됐다. 양성평등 전담부서는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영역별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졌다.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주류화(법령 제정, 정책 기획,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를 실현하는 부처 내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긴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에는 부서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지난 12일 ‘양성평등 전담부서 8개 부처 신설 1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김경희(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 정진성(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균미 서울신문 젠더연구소장이 진행을 맡았다.-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된 지 1년이 지났다.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짚는다면.

이정옥 장관 여가부와 8개 부처는 그간 양성평등정책담당관협의체와 부처별 성평등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정책의 성평등성을 높이고 조직 대내외적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와 대검찰청은 육해공 3군·해병대와 66개 검찰청에 양성평등센터를 강화·신설했고 경찰청은 23개 지방경찰청·부속기관에 양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선발·배치하는 조직 체계를 갖췄다. 법무부는 소속 기관에 112명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지정해 조직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초반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에서는 해당 분야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우선 조직이 뿌리내리고 그 뿌리내린 조직 안에서 거둔 성과다. 양성평등 전담부서의 주요 업무는 부처 내 성평등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것인데 초반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실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처 내 성평등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 기관장을 비롯한 상급자·직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통해 부처 전반의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정진성 교수 경찰청의 경우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활동이 8개 부처 가운데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성평등위원회와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직원들이 매우 적극적이다. 성평등지표를 개발하고 성평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안전기획관실을 만드는 등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반면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애로 사항을 들어 보니 적은 예산보다 인력 문제를 꼽았다. 경찰청의 경우 18개 지방청과 5개 부속기관, 총 23개의 기관에 양성평등전담인력을 배치했다. 그런데 모두 임시직이어서 한계가 있다.

이혜경 이사장 2018년 두 번에 걸쳐 250여명의 현장 연구자가 포럼을 했던 것과 지난해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소규모 포럼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 것은 성과다. 남은 기간 동안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 정책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문체부로서는 2018년 미투 이후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느라 바빴다. 특별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논의를 했고 결과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만든다든가 처벌을 강화하는 식의 결론을 냈지만 논의에 비해 실행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김경희 교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선발하고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조직의 틀을 갖춘 것을 성과로 꼽고 싶다. 복지부는 국민 전반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체감도가 큰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다. 정책에 젠더 관점이 반영될 필요성이 그 어떤 분야보다 크다.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정책을 개발하고 실태 조사도 하면서 독자성을 가져야 하는데 예산이 1억원밖에 안 된다. 최소한 3억원은 확보해야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이야기하는 걸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타 부서에 권고나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한계로 지적되는데 보완해야 한다. 부처 내에서 훈령을 만들어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타 부서를 견인하고 조정·총괄하는 내용을 명시한다면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8개 부처의 양성평등정책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돼야 하나.이 장관 사회 전반의 성희롱·성차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정책과 성주류화 제도 운영 등에 대해 조언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여가부는 성평등위원장 회의를 정례화해 각 부처의 성평등정책과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해 가겠다. 경찰청을 좋은 사례로 언급하는 것도 기관의 수장을 비롯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이 하나로 뭉친 결과라고 본다. 성과가 약간 지체되는 부처에 이 같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각 부처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양성평등 전담부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기관장 등이 초기 단계에서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장관 전담부서가 하는 일을 보면 성주류화 정책 개발, 성희롱·성폭력 대응, 부처 내 조직문화 개선, 사건·사고에 대한 범부처 간 대응 등으로 타 부서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다. 성주류화 전략을 실행하고자 하는 요구가 안팎으로 높아졌지만 부서의 실행 예산이나 인력 상황은 열악해 담당 직원들의 부담이 클 것이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각 부처 전담직원들의 담당 업무를 명시해 정확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들의 역할을 가시화할 생각이다. 범부처 협의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여는데 평가 척도와 측정 체계를 만들어 업무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가 안착하기 위한 제언을 한다면.

정 교수 이 부서가 지속 가능하려면 우선 사람이 필요하다. 부서 자체적으로 집행할 일이 많다. 경찰청 본청에도 담당 직원이 7명밖에 안 되고 앞서 말했듯이 18개 지방청과 5개 부속기관에서 근무하는 23명의 담당 직원이 임시직인데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이 이사장 문체부 직원들과 산하기관 관계자들의 젠더 의식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젠더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도 별도로 필요하다. 장관께서도 위원회에 각별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 아래로부터 올라온 현장의 고충과 의견이 정리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 교수 협업, 협치, 협의체 이런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8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평등정책의 특성상 서로 연계돼 있다 보니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부와 기획재정부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다. 협업하지 않으면 정책을 개발해도 실행하기 어렵다.

이 장관 여가부는 부처 간 촉진자, 범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올해 내에 각 부처가 성평등위원회 규정에 대한 훈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 정책에 성평등 인식이 스며들도록 각 부처의 성평등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위원회에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대한 제언을 기대한다.

정리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