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 형성됐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이 20대 국회와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 정원을 공공의료 인력 양성으로 전환하는 이 법안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가 거론됐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 설립법을 처리하는 대신 원격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스튜어드코드십 완화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키자는 조건부 통과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는 법안으로 분류해 양당이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0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나 현 분위기로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