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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정의연 국가보조금·쉼터 논란 진실 규명하라

[사설] 검찰, 정의연 국가보조금·쉼터 논란 진실 규명하라

입력 2020-05-17 21:54
업데이트 2020-05-1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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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후원금 회계 논란을 시작으로 13억원의 정부보조금 중 누락된 8억원의 행방 논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의 운영과 매입·매각 논란까지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은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이 공동모금회를 통해 10억원을 지정기탁하자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을 매입하고 관리·운영도 맡았다.

당시 정대협은 2013년 9월 경기 안성시 금광면의 2층 단독주택을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이나 비쌌다. 당시 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규민 당시 안성신문 대표가 중개했고 주택을 판 사람은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인 건축업자 김모 대표였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공개 지지선언을 했다. 정의연은 이 쉼터를 지난달 4억 2000만원에 헐값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공동모금회로 반납한다지만,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쉼터의 운영·관리자도 윤 당선자의 아버지가 맡아 지난달까지 6년여간 70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연은 어제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을 사과했지만, 이번 사안이 단순 사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부실회계 처리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 4곳이 정의연과 윤 당선자를 횡령·사기 등으로 고발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1990년 말에 시작된 윤 당선자와 정대협의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은 지난 30년간 한국시민사회가 이룬 성취다. 일본의 시민단체가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한국 정부도 외면했지만, 헌신적으로 30년간 일해 온 윤 당선자와 같은 활동가가 있었기에 전쟁범죄를 은폐·왜곡하려던 일본 정부의 시도를 무산시키고 세계적 인권 문제로 부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대협의 그간 활동을 깎아내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한다. 검찰은 국가보조금 논란뿐 아니라 쉼터 매입·매각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진위를 밝히길 바란다.

2020-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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